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교육권을 포함한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18일 월요일에도 이어진 가운데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8월부터 이어질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2022년 7월18일 전장연은 지하철 4호선 동대문 방향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한성대역을 거쳐 혜화역을 잇는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7.18.(월) 08시부터 4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4호선 열차운행이 상당시간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습니다.
전장연은 이전부터 정부에 이동권과 교육권,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며 지난 11~15일에는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해 5일 연속 '지하철 타기선전전'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간담회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직접 답을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7월 말까지 답이 없다면 2022년 8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국가 재정 상황과 다른 부분의 검토가 끝나면 예산 편성 과정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그분들의 뜻은 알지만, 예산을 관철하려고 하는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출장 중에) 밤에 아파트 집 문 앞에 와서 밤늦게 시위한 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전장연 회원 다수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추 부총리 자택을 기습 방문해 면담을 요청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연행하려 했으나 연행을 위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잡히지 않자 현장에서 풀어준 뒤 소환 조사 형식으로 재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전장연 출퇴근길 시위를 비판하며 "불법행위는 앞으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전장연 "매주 월요일마다 출근길 지하철을 타겠다"
출처: 뉴스토마토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35493&inflow=N
시위 도중 위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22년 7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진출석을 한 가운데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처:뉴스핌
http://m.newspim.com/news/view/20220719000332
시위 도중 위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포토]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경찰서 자진 출석
출처:아시아 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19789?sid=102
박경석(왼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활동가들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지하철 시위 관련 경찰의 조사에 자진 출석하기에 앞서 구호룰 외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이날 용산경찰서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구호 외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처: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312913?sid=102
장애인단체 시위, 2022년7월 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서 선전전... 출근길 혼잡
출처: 시사매거진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255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예산 2조9000억원 편성 하겠습니다.
나. 권리기반 활동지원 제도 정책 마련 하겠습니다.
다. 2023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예산807억원 편성 하겠습니다.
라. 기존 거주시설 예산의 탈시설 예산 변경 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장애인 이동권 예산 제도 개선 하고 있습니다.
바. 만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 등록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보장 하고 있습니다.
사. 2023년 예산 가이드라인에 장애인 권리예산을 반영
하고 있습니다.
아. 장애인 지원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종합조사표' 개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장애인 활동자원 권리예산 보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개정 수용하고 있습니다.
카.탈시설 권리보장 6224억으로 보장하겠습니다.
타. 비장애인만 타는 차별버스 없애고 버스 대 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열차운행이 상당시간 지연으로 불편이 있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운행방해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출입문을 사다리로 막는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상행선 과 하행선 지연 운행 벌어지는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서울 지하철 승 * 하차 집회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정상운행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집회 및 시위 행위를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승강장 벽면 훼손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휠체어 리포트 훼손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호선 혜화역 , 1호선 신설동역 승강장 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스티커 부착 하면서 집회 및 시위 행위를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안전문 파손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출입문 훼손 행위를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창문 훼손 행위를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출입문 에다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스티커 붙이는 행위를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창문 에다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스티커 붙이는 행위를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출입문 에다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스티커 부착 하면서 집회 및 시위 행위를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창문 에다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스티커 부착 하면서 집회 및 시위 행위를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바닥 에다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스티커 부착 하면서 집회 및 시위 행위를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바닥 훼손 행위를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 벽면 훼손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운행방해 행위 유형 원인은 지난 2021년 12월3일 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운행 방해 하면서 집회 , 시위 , 무단점거 행위 했었고 지난 2022년 1월 14일 수도권 전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기습 지하철 운행방해 행위 원인 이였습니다.
이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요구 스티커 부착 하면서 집회 , 시위 , 무단점거 행위를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 ,집행,무단점거 행위 문제로 발생한 위치는 수도권 전철 1~5호선, 공항철도 이였고 피해차량은 열차 내 미승인 선전물 부착 행위 이였습니다.
해당시설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서울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안전문 파손 ,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 벽면 훼손 , 서울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승강장 벽면 훼손 , 서울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휠체어 리포트 훼손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명판이 부착되어있는 벽에 전단지를 붙이는 등 훼손하였고 이에 혜화역 벽에 붙은 전단지 제거 시도가 몇번 있었는데 이에 전장연 측은 서울교통공사에 전단지를 제거하면 2배로 더 붙이고 페인트칠까지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수도권 전동열차 최대 160분 지연 사항 이였습니다. 피해기관은 공항철도주식회사,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이였습니다.
이는 옥의 광고법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철도 안전법(제48조 ,제85조) ,형법 제15조 교통방해의 죄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 경범죄 종류) 위반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서울용산경찰서 관계자 측에서 "시민 불편과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열차 정상 운행되도록 이동하지 않을 시 경찰력을 강제 투입하겠다 입장으로 밝혀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용산경찰서 측 에서 합의 하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요구 시위 및 집회 행위로 "시민 불편과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도록 하고 "열차 정상 운행되도록 이동하지 않을 시 경찰력을 강제 투입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에게 국회 나 종합청사, 대통령실 에서 집회 하는것으로 추친 하겠으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국회 나 종합청사, 서울용산대통령실 기획 재정부 청사 앞에서 조용하게 집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가 서울지하철 타기 이동권 시위 종료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요구 스티커 께끗하게 제거 하지 않아 아쉅네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지하철 타기 이동권 시위 종료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요구 스티커 께끗하게 제거 하시기 바람니다.
만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타기 이동권 시위 종료시에"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요구 스티커 께끗하게 제거 하지 않을경우 서울지하철 이용하시는 서울시민들에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요구 스티커 께끗하게 제거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자를 서울지하철 운행 방해 , 재물 손괴죄 , 공공교통방해 혐의로 자진 경찰 출석 조치를 취하고 검찰 송치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기획재정부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수도권 지하철 기습 운행방해 행위 와 열차 안에서 기습 운행방해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을 옥의 광고법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철도 안전법(제48조 ,제85조) ,형법 제15조 교통방해의 죄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 경범죄 종류) 위반 행위 로 자진 경찰 출석 조치를 취하고 검찰 송치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려도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와 함께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자진 경찰 출석 조치를 취하고 검찰 송치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4월 서울 종로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20여명과 함께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0여분 동안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 했다는 벌어진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여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박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가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오늘도 법정에 오는 데 2시간이 걸렸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차별을 받고 있어 국민으로서 불평등에 대해 저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 변호인도 "집회가 짧은 시간에 평화적으로 이뤄져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고, 승객들을 위험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헀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활동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권익도 신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의 방법이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함께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0여분 동안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대표에 대한 선고는 2022년 8월 18일 내려집니다.
검찰, '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에 징역 6개월 구형
출처:MBC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6006_35673.html
지하철 출퇴근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경찰서 내 승강기 등 장애인 시설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전장연은 2022년 7월14일 오후 1시쯤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경석 전장연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며 "경찰서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의 혜화, 종로, 용산 등 6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해왔다"며 "각 경찰서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지 확인한 후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혜화서 관계자는 "5일 전 이미 1층에 조사 공간을 마련해 양해를 구했다"며 "출석 당일 경찰서 시설을 지적하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편의시설 확충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혜화경찰서 측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출석 거부' 전장연 "공공기관, 승강기 미설치는 법률 위반"
출처:MBC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8295_35673.html
2022년7월1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가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려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체포된 뒤 풀려났습니다.
2022년7월15일 전장연에 따르면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과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영상활동가 장모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서울 강남에 있는 추 부총리 자택에 찾아가 면담요청서를 받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추 장관 집 문에 ‘기획재정부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반영하라’, ‘기획재정부는 장애인탈시설 예산 보장하라’, ‘기획재정부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국비 지원하라’ 등이 적힌 종이를 붙이고 문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이후 약 한 시간이 지난 오후 10시 20분쯤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주거침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연행하려 했으나, 연행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잡히지 않아 현장에서 풀어줬습니다.
전장연은 “서울 수서경찰서로 현장 연행예정이었으나 신분 확인 후 현장에서 귀가조치됐습니다. 이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장연, 추경호 장관 자택 방문… “장애인탈시설 예산 보장 요구”
출처: 뉴스클레임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011
'국가공지 > 기획재정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 훼손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0) | 2022.07.28 |
|---|---|
| 2022년 7월18일 부터 2022년 7월22일 까지 서울지하철 4호선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타기를 했었습니다. (0) | 2022.07.27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 벽면 훼손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0) | 2022.07.25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2년 7월13일 부터 2022년 7월15일 까지 오전 8시부터 4호선 삼각지역 에서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답변 (0) | 2022.07.17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운행방해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0) | 2022.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