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지/더불어민주당 공지 14

[기자회견] 이동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 검증 절차 방해 행위 중단하라!

[기자회견] 이동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 검증 절차 방해 행위 중단하라! 이동관 후보자가 연일 자료제출 거부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은커녕 소명을 위한 자료요청 요구조차 사생활을 핑계로 모두 거부하고 있다. 현재 검증해야 할 후보자 의혹은 그야말로 산더미다. 장남의 하나고 학폭위 개최 무마로 대학 진학 등에 어떤 부당한 이득을 받았는지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장남의 생활기록부·대학 입시 자료는 모두 미제출이다. 증여세 탈루 의혹도 크다. 장녀와 차녀는 무직인 상태에서 자산이 1억원 이상이지만 얼마나 증여를 받았는지 알 수 없고, 장남은 자산이 2억 가까이 되는데, 확인된 증여세 납부 내역이 1,100만원으로 언제 얼마나 증여를 받은 것인지, ..

민주당 의원들,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옥죄기"‥대통령실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 옥죄기를 하고 있"다며, "'친윤방송'을 하라며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료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통합 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번 권고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또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에서 97%가 참여한 것을 분리징수 권고의 근거"로 삼았지만, "해당 여론조사는..

고민정, "감사원의 MBC 자료제출 요구는 명백한 위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감사원이 MBC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감사원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MBC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회계감사, 직무감찰 대상도 아니고,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청구 대상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의 사무 처리에 어떤 법 위반과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 최소한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문진이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직원들에게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기계처럼 따르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