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지/보건복지부 공지 57

"동네의원 진료 명령"‥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앵커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에 따라 동네 의원들까지 휴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협의 집단행동 유도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에 휴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도 휴진하려면 미리 신고하라는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입니다." 정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의협 '총파업' 선언에 동네 의원에도 '진료 명령'‥13일까지 휴진 신고해야

회원 약 12만 9천 명의 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통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서자 정부가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

"18일 전면 휴진"‥"개원의 진료 명령"

앵커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에 따라 동네 의원들까지 휴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협의 집단행동 유도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에 휴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도 휴진하려면 미리 신고하라는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입니다." 정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의협 '총파업' 선언에 동네 의원에도 '진료 명령'‥13일까지 휴진 신고해야

회원 약 12만 9천 명의 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통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서자 정부가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

"병의원 18일 전면 휴진"‥정부 "불법, 깊은 유감"

앵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력 투쟁! "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제 의료계가, 14만 의사들이 정부와 여당에 회초리를 들고..." 그러면서 휴진이 18일 하루로 끝날지 아니면 더 이어질지는 정부 대응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을 중단한다면 단체 행동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19일 20일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18일 의사 총파업‥4번째 집단행동 현실화

앵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온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선언했습니다. 의협 자체 투표에서는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는데요. 정부는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력 투쟁! (투쟁! 투쟁! 총력 투쟁!)"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제 의료계가, 14만 의사들이 정부와 여당에 회초리를 들고‥" 그러면서 휴진이 18일 하루로 끝날지 아니면 더 이어질지는 정부 대응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을 중단한다면 단체 행동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19..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의협 '총파업' 투표율도 역대급

앵커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기로 뜻을 모았고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투표를 진행 중인데요.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지켜온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4곳의 산하 의료기관에서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하고 진료를 모두 멈추겠다는 겁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1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50명 중 68.4%가 '휴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승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수] "(전공의들에 대한) 기존의 행정처분이 철회가 아닌 완전히 취소가 되고 또 이번 ..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총파업 논의한다‥내일 총회 열고 결정

의사협회의 총파업 투표가 시작되는 내일, 서울대병원과 의대 교수들도 파업 투표에 돌입합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오후 서울대 의대에서 전체 교수들이 모이는 총회를 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위원회는 총회를 앞두고 오늘 오전부터 교수들을 상대로 총파업 등 진료 중단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일 총회에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집단행동이 결정될 경우, 응급실·중환자실·신장 투석 등 위중증 환자를 제외한 전체 진료과목의 외래와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들과 별개로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도 내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할 ..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 "애초부터 사직서 수리 각오‥안 돌아간다"

정부가 병원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어젯밤 전공의들의 SNS 단체방에 올린 글에서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 저는 안 돌아가겠다"고 적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애초에 다들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한다, 학생들도 우리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병원에 명령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와 일반의 취업 등 출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오늘 오후 예정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명령을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MBC 뉴스 https://imnew..

의협 "총파업 찬반 투표 실시"‥전공의 복귀는 '아직'

앵커​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데요.​이런 가운데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위한 투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장슬기 기자입니다.​리포트​의사협회가 전국 의사들을 상대로 집단 휴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의사협회는 어제 집행부와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이 모여 총파업 등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의협은 비공개로 열린 회의라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회의가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총파업 여부와 규모, 날짜를 두고 진행되는 회원 투표는 오는 4일부터 나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또 오는 9일 투표결과를 두고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어 행동 방향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