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오늘의 MBC ‘뉴스하이킥’ 선방위 중징계 또 취소 “선거방송 아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중징계 결정이 최근 법원에 의해 다시 취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결정: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제기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MBC가 제기한 7건의 제재 조치 취소 사건 모두에 대해 법원이 MBC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 제재의 배경: 선방위는 '뉴스하이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희화화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27일과 2024년 1월 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재를 가했으나, 법원은 이 방송들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재를 취소했습니다.

• 정치권의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선방위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진행자 변경: 신장식 진행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가 계속되자 방송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 하차했으며, 이후 제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은 '뉴스하이킥'이 선거방송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선방위의 중징계 결정을 취소하였고, 이는 정치적 논쟁과 함께 방송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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