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준 MBC 사장은 사내 공개 해명문에서 ‘2013년 CJ ENM 드라마PD의 주식수수 때 명의를 빌려줬을 뿐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라마PD가 납품업체 주식을 공짜로 받는 것은 부도덕을 넘어 배임수재 범죄이지만, 이미 주범이나 공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버린사항 이였습니다. 또한 안형준 사장은 “주식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법이 다음 해인 2014년 11월 시행됐다”고 말해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될 수 없음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안형준 사장에게는 불행히도 범죄 하나에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안형준 사장은 2016년 CJ ENM 드라마PD가 공짜 주식수수 혐의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 CJ ENM 측에 ‘해당 주식이 본인 소유’라고 답변했습니다. 드라마PD는 며칠 전 이 같은 사실을 MBC에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선의로 한 행동’이었다고 미화했습니다. 그러나 법률로 보자면 ‘업무방해’ 범죄였습니다.
형법 314조(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니다. 안형준 사장은 거짓말로 CJ ENM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저지렸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지금이 2023년 초이니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드라마PD 에게 거짓말로 CJ ENM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점 반성 과 사죄 드립니다.
공소시효 도과 여부와 사법적 단죄 이전에 안형준 사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부도덕성과 범죄사실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더이상 공영방송 MBC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한번 드라마PD 에게 거짓말로 CJ ENM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점 반성 과 사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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