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도덕권 침해 행위 하는 인천시민사회 활동가를 경찰 의 공무집행방해 죄 로 고소 하겠습니다.

명백한 도덕권 침해 행위 하는 인천시민사회 활동가를 경찰 의
공무집행방해 죄 로  고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를 규탄합니다.
그리고 명백한 도덕권 침해 행위 하는 인천시민사회 활동가를
규탄 합니다.



2023년 7월 14일 경찰은 여의도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혐오를 규탄하는 직접행동을 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공동대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쪽 횡단 보도 근처에서 버스를 향해 도로교통법 위반 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그를 둘러 싸더니 인도로 몰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알려진 체포 이유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하나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는것을 어쩔수
없는일입니다.

도대체 박 대표가 한 행동 중 무엇이 위법한 일인지 서울시는
인천시민사회 단체 에게 답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이 도로교통법 상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가로 막는 도로교통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서울시의 눈치를 보고 공권력 남용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13일 서울시는 이동률 대변인을 통해 전장연이 선포한 ‘전장연 죽이기 마녀사냥 중단 촉구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즉 서울시의 눈치를 보고 경찰이 무리하게 연행한 것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장애인차별적인 한국 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당장의 외침을 가로막으려는 경찰의 행태를 인권시민사회는 강력히 규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즉시 자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2020년 말)에 따르면 저상버스는 현재 전국에 9840대 (전체 시내버스 3만5445대의 27.8%)가 운행 중입니다.

서울시나 광역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40% 수준이지만 농어촌 등 지역의 평균 저상버스 보급률은 10%대에 그치지만 비용 부담원인으로 개선 계획이 없습니다.

버스나 전철을 타러 가는 인도마다 턱이 있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우며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는것을  비용부담 원인 입니다.

전장연에 대한 혐오선동을 계속하고 장애인권리예산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정부인 서울시는 서울 인구가 없어 증증장애인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중단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이용서비스시간까지 중단하겠습니다.

이는 장애인시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할 지방정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예산으로 전장연의 목소리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박경석 대표를 연행하면서도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있는 호송 차량으로 연행한 것입니다.

위험한 비장애인용 호송버스에 경사로를 덧대서 호송 한것을 어쩔수 없습니다. 안전한 연행과정 으로 호송 자체도 장애인에 대한 모욕적 처우이자 인권침해 아닙니다. 이는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인권시민사회단체에게 장애인의 이동권 등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한 직접행동 장애인차별적인 제도와 관행, 그리고 전장연에 대한 혐오 할 계획입니다.

경찰는 미신고한 불법집회 벌어진 인천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체포해야 합니다.

다만 인천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서울시 의 적 입니다.

비장애인들만의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장애인이동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를 유보시키는 것을 원치 합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한국 사회의 장애인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153개 단체 공동성명한 인천시민사회 단체 에 경고합니다. 전장연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할것입니다. 장애인의 외침을 가로 막는 행위를 계속 할 것 입니다.


2023.7.15.

서울특별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