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MBC뉴스데스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기 위해선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건을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통해 언론의 조명과 관심을 받은 만큼 공적인 인물이고, 이런 공적인 인물이 취재기자를 폭행한 것은 공공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방송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 영상이나 인터뷰 과정 등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만큼, 방송이 나간다고 해서 이 전 교수가 추가로 입을 피해 정도가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과 인터뷰 영상에는 객관적 상황만 촬영됐을 뿐 허위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