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에게 만 정정보도 하였음을 밝힙니다

앵커

그러면 조재영 기자와 함께 사적 제재 논란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앞에 전해드린 보도 내용을 보면요.

결국에는 관심이 집중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사적 제재를 빙자해서 관심 끌기에 나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은 모자이크를 씌웠지만 오직 카라큘라는 모자이크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유튜버들이 가해자를 공개하는 것과 MBC가 카라큘라를 공개하는 것 MBC는 되고 유튜버는 안된다는 이중적 잣대라고 카라큘라는 주장하였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적 제재에 대해서 *속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런 반응들이 꽤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호의적인 반응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카라큘라 과 피해자 모두 기자으로부터 해당 보도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 이나 취재 연락 또한 받은 것이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남의 신상공개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라는 주장을 펼친 조재영기자는 정작 돌려차기남 피해자와 전화 통화나, 문자, 연락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최근 이렇게 사적 제재 논란이 이어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죠?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오히려 사적제재 법률을 비판하며 이선균 씨의 예를 들며 사적제재의 모호성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부산돌려차기의 피해자는 자신의 뜻, 의도와 카라큘라의 유튜브가 잘 방영했다고 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범인의 신상공개를 요청한경우,유튜버가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범인 신상공개(사적제제)를 한것은 피해자를 돕는 행위이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오히려 사적제재 법률을 비판하며 이선균 씨의 예를 들며 사적제재의 모호성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부산돌려차기의 피해자는 자신의 뜻, 의도와 카라큘라의 유튜브가 잘 방영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MBC 측의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피해자는 밝혔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결국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할 텐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요?



기자

그동안 카라큘라범죄연구소 채널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국정감사 증인출석 및 사법기관장을 상대로 피해자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전달 할 수 있었고

나아가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확대 방안 마련과 관련 법안 개정에 따른 필요성을 통감하게 하는 등 나름의 쾌거를 이룬 바가 있었습니다.

카라큘라를 사적 제재범이라 비난 하고 있습니다.무분별한 사적 제재에 따른 사회적 폐단을 우려하는 방송의 취지도 너무나 공감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