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4일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 (‘신장식의 오늘’ 코너) 정정보도 및 사과문

본 라디오 방송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 (‘신장식의 오늘’ 코너)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이를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며 그를 향해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023. 5. 25.) 후 국방부·경찰청·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차관회의(10.19.), 국무회의(10.24.) 심의를 마쳤으며, 위 방송 이전인 10. 19. 및 10. 24.에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시, ‘위 법안들이 통과되면 홍일병 유족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음’을 공지 했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인 2019. 3. 제기된 홍 일병 유족의 소송에 대해 지난 정부 내내 법령개정 등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나,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 작업을 하였고, 2023. 10. 25.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심의 중입니다.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지난달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그를 향해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비난한점
법무부,법무부 관계자,법무부 당사자,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한동훈 법무부장관님, 故홍정기 일병 유족, 청취자 여려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위 프로그램에서 신장식씨 가 ｢한동훈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故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홍 일병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식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명백한 허위선동 하여 발언 하여 라디오 방송 보낸 점 법무부,법무부 관계자,법무부 당사자,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한동훈 법무부장관님, 故홍정기 일병 유족, 청취자 여려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공영방송인 MBC 진행자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정파적인 이유로 법무부의 정상적인 법률개정 절차를 왜곡, 선동하는 것을 법무부,법무부 관계자,법무부 당사자,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한동훈 법무부장관님, 故홍정기 일병 유족, 청취자 여려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발생 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법무부 “MBC 신장식의 ‘韓 양두구육·인면수심’ 발언, 명백한 허위선동”
출처: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11/01/FDNSVRNA5VDBNNRKPELT6AQ6M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법무부 알림) '23.10.24.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신장식씨의 보도 관련
출처:법무부 공식홈폐이지
https://www.moj.go.kr/moj/22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zJTJGNTc2NzMy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