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건보종합계획 방향성 상실‥보장성 확대·공공의료 지원 방안 전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가 전날(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보장성 목표와 실행계획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오늘(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종합계획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이를 위한 재정 관리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보장성 확대 목표와 공공의료 지원 방안은 전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궁극적 목표가 누구나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보장성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1년 64.5%로 올랐으나 당시 정책 핵심 목표인 70%에는 못 미쳤습니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의 평균 보장률은 74%였습니다.

노조는 이어 "필수의료 강화의 시급성에는 동감하지만 의료서비스 질 보장과 의사 인력 확충 전제 없이는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을 투입해 수가를 인상하는 것만으로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