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월 19일 MBC PD수첩

검찰, 반성 없는 반성문

검찰, 반성 없는 반성문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김 차관의 아내 단독 인터뷰! 
- '삼례 3인조' 억울한 옥살이 시킨 검사가 오히려 그들을 고소한 이유는?! 

 2013년, '동영상' 하나가 공개됐다.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사회 고위급 인사가 
성접대를 하는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속옷 차림의 남
성이 여성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로 이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의 인
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아니냐는 공방이 이루어졌지만 검찰은 인물을 특정할 수 없
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었다. 일명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이다.


지난해 7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15개 사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검찰 과거사를 돌아보며 정의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법무부 산하에 세워졌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올랐다. 당시 검찰은 '차명폰' 등 증거물들이 있었지만, 알고도 덮은 것
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 또한 "증거를 모두 검찰로 넘
겼다.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수사하는데, 경찰이 증거도 없이 넘겼을 리가 없지 않느
냐"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 자신의 증언이다. 피해자가 검찰에 출두해 춤을 추고 있
는 여성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김 차관이 피해자를 만날 때 타고 다녔다
는 'SM5' 차량과, 자신이 영상 속의 여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도 검찰에 제출했
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수사를 조금도 진척
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성폭력을 당했다며 찾아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묻는 질문
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PD수첩은 피해자와 인터뷰 하던 중 김 차관의 아내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진은 방송 사상 처음으로 김학의 차관의 아내를 단독 인터뷰했다. 그녀
는 '동영상'에 대해 ”동영상이 조작됐다“며 ”만약에 영상 속 남성이 남편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1999년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쓴 ‘삼례 나라슈퍼사건' 피해자 3인은 무려 17년이 
지나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담당 검사는 오히
려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
의 '허위 주장'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 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검찰의 진지
한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3천만이라는 거액의 소송이었다. <검찰, 반성 없는 반성문
>은 오늘(19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