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궁금한 점이 있는데 도무지 어디에 문의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예를들어 이런 일기예보 대본을 제 음성으로 녹음해서 다른곳에 올리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제가 얻는 금전적인 이득은 전혀 없구요 음성으로 대화하는 어플인데 커넥팅 이라는 곳에 정보공유 목적으로 혹시 올려도 괜찮은가 해서요.
A : 일기예보 내용 관련 문의는 기상청에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Q :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다가 계속 무산된것이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직무유기를 하기 때문이라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차별금지법이 계속 무산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인데 마치 mbc뉴스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당연히 통과되어야 되는 것인듯 전제하에 보도되었습니다차별금지법이 옳은 법인 것은 정확한사실입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아직도 갈등이 많은 차별금지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보도는 누구의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A : 일단 시청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법무부가 차별 금지법을 입법 예고하였는데, 병력/출신국가/언어/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성적 지향/학력 7개 차별금지 사유를 두고 벌어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개신교계의 강력 반발에 재계 등이 숟가락을 얹으면서 누더기가 되었고, 시민사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안에 포함되어 있던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지난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 된바 있었습니다. 자세한것은 나무워키 게시판에 참고하시기바라며 차별금지법이 옳은 법인 것은 정확한사실인것은 법무부에게 물어보시기바라겠습니다.
https://namu.wiki/w/%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EB%8C%80%ED%95%9C%EB%AF%BC%EA%B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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