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분토론

2019년 6월 12일 MBC 백분토론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19. 6. 10. 22:32

※ 현재 100분토론 사회자 교체 확정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년 연장’ 고령화 해법인가, 세대 갈등인가

기획의도
정년 연장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통계청은 내년(2020년)부터 65 세 이상 노인이 해마다 48만 명씩 늘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여파에 노년 층을 부양할 청년층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 이냐는 논쟁은 이처럼 노인이 늘어나고, 젊은이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노동 인구 고령화, 노인 복지 비용의 폭발적 증가를 감안하면 정 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최근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라며 사회적 논의에 물꼬를 텄습니다. 이미 정년 65세인 독일과 일본 등은 정 년을 67세나 70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임금 체계나 고용형태 개편이 먼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의 부담만 커진 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 정규직만 혜택을 입게 된다는 지 적도 나옵니다. 정년 연장의 대가로 청년 실업이 악화되고, 부모와 자식 세대 간 일 자리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주 100분토론에서는 정년 연장 문제를 다룹니다.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대한 민국을 위한 올바른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시청자 의견을 통해 해법을 찾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