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9일 MBC 백분토론

'빈손 국회' 거세지는 국민소환 여론

기획의도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 간 ‘호프 회동’이 무색하게 국회는 여전히 멈춰 서있습니다. 
반복되는 여야 충돌로 20대 국회는 17차례의 파행을 겪었고, 법안처리율도 역대 최
악 수준입니다. 동물 국회, 식물 국회에 이은 ‘태업 국회’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
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각종 민생·개혁 법안은 잠들어 있고, 온갖 막말이 넘치고 있는 지금의 국회. 국민들
의 분노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헌법 위반과 직
권 남용, 위법 행위,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
을 국민이 해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관련법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
통령이 지난해 3월 마련한 개헌안에도 국민소환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으로 악용되고, 이익단체들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번 주 100분토론에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다룹니다. 국회에서 막말과 태업, 
그리고 정쟁이 판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국민소환제가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전
·현직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의 열띤 찬반 토론이 펼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