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위치에 있습니다.
1.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장애인 콜택시)를 기획재정부가 국비 책임 및 광역이동 지원센터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3.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애인 복지 예산 3조6783억원(2021년) 중 탈시설에 할당된 예산 24억 원을 6224억 원 수준 으로 증액 반영 하여 총 4조7000억원, 83.2%(1조8488억원) 증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서울 시민은 발 동동...정부는 서로 핑퐁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1409373230753
장애인단체 '이동권 투쟁' 시위…5호선 상행 운행 지연
출처: 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210_0001753280
장애인들 “대선 후보들, 혜화역에서 만나자”
출처: 에이블뉴스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203112752328194
5.장애인 활동 지원예산 2조 9000억원(2023년)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을 예산으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7.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약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기도 장애인 탈시설권리 선언 약속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애인 권리예산 기획 재 정부가 책임 촉구 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 보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운행방해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출입문을 사다리로 막는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상행선 과 하행선 지연 운행 벌어지는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서울 지하철 승 * 하차 집회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운행방해 행위 유형 원인은 지난 2021년 12월3일 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운행 방해 하면서 집회 , 시위 , 무단점거 행위 했었고 지난 2022년 1월 14일 수도권 전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기습 지하철 운행방해 행위 원인 이였습니다.
이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요구 스티커 부착 하면서 집회 , 시위 , 무단점거 행위를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요구 시위 ,집행,무단점거 행위 문제로 발생한 위치는 수도권 전철 1~5호선, 공항철도 이였고 피해차량은 열차 내 미승인 선전물 부착 행위 이였습니다.
해당시설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서울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안전문 파손 ,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 벽면 훼손 , 서울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승강장 벽면 훼손 , 서울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휠체어 리포트 훼손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명판이 부착되어있는 벽에 전단지를 붙이는 등 훼손하였고 이에 혜화역 벽에 붙은 전단지 제거 시도가 몇번 있었는데 이에 전장연 측은 서울교통공사에 전단지를 제거하면 2배로 더 붙이고 페인트칠까지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수도권 전동열차 최대 160분 지연 사항 이였습니다. 피해기관은 공항철도주식회사,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이였습니다.
서울용산경찰서 관계자 측에서 "시민 불편과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열차 정상 운행되도록 이동하지 않을 시 경찰력을 강제 투입하겠다 입장으로 밝혀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용산경찰서 측 에서 합의 하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요구 시위 및 집회 행위로 "시민 불편과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도록 하고 "열차 정상 운행되도록 이동하지 않을 시 경찰력을 강제 투입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에게 국회 나 종합청사, 서울용산대통령실 기획 재정부 청사 앞 에서 집회 하는것으로 추친 하겠으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국회 나 종합청사, 서울용산대통령실 기획 재정부 청사 앞에서 조용하게 집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가 서울지하철 타기 이동권 시위 종료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요구 스티커 께끗하게 제거 하지 않아 아쉅네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지하철 타기 이동권 시위 종료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요구 스티커 께끗하게 제거 하시기 바람니다.
만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타기 이동권 시위 종료시에"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요구 스티커 께끗하게 제거 하지 않을경우 서울지하철 이용하시는 서울시민들에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요구 스티커 께끗하게 제거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자를 서울지하철 운행 방해 , 재물 손괴죄 , 공공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하고 검찰 송치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자막으로 기획재정부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수도권 지하철 기습 운행방해 행위 와 열차 안에서 기습 운행방해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을 옥의 광고법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철도 안전법(제48조 ,제85조) ,형법 제15조 교통방해의 죄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 경범죄 종류) 위반 행위 로 경찰에 고소 하고 검찰 송치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치워야 하나요"…전장연이 휩쓸고 간 시위 현장
출처: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42245527
“이건 누가 치우나요?”…전장연 지난 자리 스티커로 빼곡
출처: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2/113027309/2
"이건 누가 치우나요"…전장연 시위 현장에 남겨진 스티커
출처: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264SJA370Z#cb
"이건 누가 치우나요"…전장연 시위 현장에 남겨진 전단들
출처: MBN
https://m.mbn.co.kr/news/society/4745815
전장연 시위 현장에 남은 스티커들…"문제 해결되면 떼겠다"
출처: JTBC뉴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5643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운행방해 사태
출처: 나무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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