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병영생활관 예산을 대통령실 이전에 전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병영생활관 신축 설계 등 장병들의 병영생활 개선과 관련된 예산 중 24억여원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후속조치를 위해 전용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전용된 예산은) 2022년 군사시설 설계비 예산 중 (사업) 계약 후 낙찰금액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서 불용처리할 예정이던 금액"이라며 "부서 통합 재배치로 인해 병영생활관 등 장병 복지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가량 지나 국방부는 '이미 집행되고 난 뒤 불용된 예산'이라는 당초 주장과 달리, 언중위에 제소했을 때는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4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승인한 496억원 상당 '예비비'에는 국방부 부서 재배치 등을 위한 비용 118억3000만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와 기재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118억여원 규모 예비비는 다 집행되지도 않았지만, 국방부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국방부 부서 재배치 등을 위해 기재부 승인을 얻어 전용한 자체 예산만 최소 2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에 따른 것입니다.
국방부, '병영생활관 예산 전용' MBC 보도 언중위 제소
출처: 뉴스1
https://m.news1.kr/articles/?484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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