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살리는 '고향세'‥원조 일본은 파격적 '세액 공제' 제공

앵커

우리보다 먼저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이한 일본은, 지역 살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기부를 유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제도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도 올해부터는 고향이나,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또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먼저 이 제도를 시작한 일본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김아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남부 미야자키현의 미야코노조시.

한산한 거리와 곳곳에 오래된 주택들이 눈에 띕니다.

[이와시타/시민]
"앞으로 이런 지역들은 점점 더 과소화, 인구가 줄어 사회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구 16만으로 5년간 5천여 명의 인구가 빠져나갔는데, 더 큰 문제는 고령화.

주민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65세 이상으로 시민들의 위기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케다 다카히사/미야코노조시 시장]
"한국과 일본이 마찬가지겠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서 저희도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안에는 젊은이와 아이들로 북적이는 곳도 있습니다.

도서관과 미술관, 육아센터를 갖춘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카이/지역 주민]
"육아 센터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마다 옵니다."

문을 닫은 구도심의 백화점 자리에 들어섰는데, 재원은 '고향 납세'로 마련했습니다.

미야코노조시가 지난 한 해 동안 '고향납세'로 걷은 돈은 우리 돈으로 1,400억 원, 전체 예산의 15%에 달합니다.

미야코노조시는 기부자들이 기부금을 낼 때 어디에 사용할 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부자들은 기부금을 육아나 교육 분야에 써달라고 했습니다.

도쿄에 사는 맞벌이 부부인 코미네씨도 연간 4백만 원 정도를 도쿄가 아닌 고향에 기부합니다.

그러면 고향에서는 납세자에게 지역 특산물도 보내줍니다.

[코미네 요시키/도쿄 거주]
"제 고향이 규슈인데요. 주로 그 지역에서 나는 먹을 것들을 매년 답례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고향납세의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에 있습니다.

평균 직장인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 고연봉자는 500만 원 이상도 공제되고, 법인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아쿠츠 유우타/일본 총무성 자치세무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고향납세로 수입이 늘었고 그러면서 행정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점은 확실한 효과입니다."

일본의 고향납세는 시행 15년 만에 120배 늘어 9조를 넘어섰고, 납세액의 30% 선에서 제공되는 답례품 시장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시구치 신고/답례품 공급 업체]
"우리 회사 매출이 연간 10억 엔 정도인데요. 고향세로 인한 것이 70-80% 정도 됩니다."

반면 올해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고향기부제는 정치후원금처럼 공제 한도가 1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향에 기부금은 낸 사람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다 보니, 참여도 아직 미미합니다.

[양성빈/지역연구소장]
"세액 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초 유명 연예인이나 공무원의 기부 행렬은 이어지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 기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출처: MBC뉴스 유튜브 공식채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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