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1월2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추적> 당신이 내는 전기요금

<추적> 당신이 내는 전기요금
- 민영화 기로 선 발전 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

한전 자회사 동서발전, 자메이카에 3천억 투자
문 닫을 노후 발전소가 절반‥이미 7백억 날려
최첨단 거대 발전소는 화재 잇따라, 발전 차질
국내 발전 시장, 민간업체가 이미 27% 점령


▶ 동서발전, 자메이카에 3천억 원 투자한 이유는…

한국에서 1만3천㎞ 떨어져 있는 카리브 해의 섬나라 자메이카. 한국전력의 5개 발전
(發電) 자회사 중 하나인 동서발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3천1백억 원
을 들여 자메이카전력공사(JPS)의 지분 40%를 획득했다.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과 같
은 공기업이다. 그런데 문제는 JPS가 소유한 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라는 점. 자메이카의 발전소는 석유를 때는 화력발전소들인데, 화
력발전소의 수명은 보통 30년이다. 수명을 연장한다고 해도 40년 정도가 최대치.

게다가 자메이카는 도전(盜電), 즉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점도 문제다. 자메이카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의 4배, 소득은 1/6 정도. 소득을 고려
할 때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20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전
력 생산량 중 중간에 사라지는 비율이 20%가 넘는다. 더욱이 자메이카의 전력 소비
량은 우리나라의 1/100 이하. 투자하기에 전력 시장 규모가 너무 작은 곳이다.

동서발전은 투자한 3천1백억 원 가운데 7백억 원을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액수라고 
회계 처리했다. 한 마디로 ‘날린 돈’이라는 것. 이 공기업은 왜 이런 곳에 거액을 투자
했을까?


▶ 화재 잇따르는 4조 원짜리 최첨단 거대 발전소

지난 2017년 4월29일, 강원도 삼척그린파워 발전소에서 커다란 화재가 나 발전소 가
동이 10일 이상 중단됐다. 이보다 보름 전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2016년 12월부
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이 설비는 발전량이 2천㎿, 원자력발전소 2기 생산량을 자랑
하는 거대 규모의 최첨단 석탄 화력발전소다. 운전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른바 저열
량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첨단 발전소에는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저열량탄은 휘발 성분이 많아 
자연 발화가 더 잘 일어나기 때문. 발전소 측은 화재가 일어난 게 4번뿐이라고 밝혔
지만, 현장 직원들은 커다란 화재가 최소한 30번 이상 발생했다고 증언한다. 가동 기
간 2년 동안 발전에 차질이 빚어진 일수가 118일, 4달에 이른다. 이 발전소의 건설비
는 당초 3조2천억 원이었지만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 등으로 8천억 원이 많은 4조 원
으로 늘어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미 민간업체들이 전기 생산용량의 27%를 차지해, 민영화의 기로에 선 한국의 발
전 산업. 늘어나는 민간 발전소, 무엇이 문제일까? 1월 20일, 일요일 밤 11시5분에 방
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발전 산업과 당신이 내는 전기요금의 문제
점을 파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