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 옥죄기를 하고 있"다며, "'친윤방송'을 하라며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료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통합 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번 권고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또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에서 97%가 참여한 것을 분리징수 권고의 근거"로 삼았지만, "해당 여론조사는 동일인의 중복투표가 가능하고, 한 사람이 다수의 계정을 생성해 반복 투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출처: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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