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님이 "우선 해임부터 해놓고 보자는 게 이 정부의 법치"라고 하셨는데,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과 방통위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일이 불법입니다. 법원은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도 불법이었다고 했으니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해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법부가 이러한 불법을 지켜만 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해임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임된 KBS 윤석년 이사의 가처분 신청도 언제 다뤄질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법원이 휴가 시즌이어서 방송장악이 다 끝난 뒤에나 다룰 것이라는 기가 막힌 이야기도 들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가처분을 인용해 그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윤석열 총장은 면직 당해도 마땅한 잘못이 있다'고 너무 늦게 바른 말을 한 사법부가 민주주의가 질식당하고 있는 지금 제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런 불법을 눈감고 휴가 가 있는 사법부는 무슨 소용입니까?
출처: 최승호 전 MBC 사장 폐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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