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의 김태규 “MBC 제재 취소 판결에 전혀 동의 안 해… 판결 뒤집힐 수 있어”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024년 10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모르고 내린 판결이라 바로 항소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저는 그 판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보도한 MBC PD 수첩에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한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17일 판결했습니다.

방통위가 2인으로 그와 같은 의결을 내린 게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이에 방통위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MBC 와 방문진 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그 판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것은 표현의 자유권 침해 행위 라서 그런 생각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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