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2월17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일본 초계기의 위협, 그 날의 진실은?

일본 초계기의 위협, 그 날의 진실은? 
- 한일 군사 분쟁 뒤에 숨은 아베 정부의 속셈은? -


동맹국을 겨냥한 일본 초계기의 ‘공격 모의 비행’, 
지지율을 위해 한일 관계도 희생시키겠다는 아베 정부.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우선이라는 한국의 일부 보수 세력들.
과거 반성 없이 전쟁국가가 되겠다는 일본의 속셈은 무엇인가?



▶ 일본 초계기의 ‘공격 모의 비행’ 감행!

작년 12월 21일, 공해상에서 북한 어선을 구조하던 광개토대왕함의 옆구리를 향
해 일본의 전투용 초계기가 날아들었다. 교신도 없이 고도를 낮추며 마치 공격을 
하듯 배를 향해 날아드는 상황. 초계기는 다시 배의 뒤쪽으로도 날아들며 일촉즉
발의 상황을 만들었다. 바로 ‘공격 모의 비행’, 즉 공격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할 때
와 같은 비행 궤적을 그린 것. 동맹국 한국의 함정을 향해 공대함 유도탄 모의발사 
시와 유사한 비행을 한 것이었다. 일본 자위대는 대체 무엇을 노리고 이 같은 심각
한 군사적 위기 상황을 만들었던 것일까. 한일 간 군사적 갈등을 통해 아베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전쟁 범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의 꼼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배상 청구권마저도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두 소멸됐
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그러나 일본은 한일협정 체결 직후, ‘일본 내 한국인의 
개인 배상 청구권을 완전히 소멸 시킨다‘는 국내법을 서둘러 제정했다. 한국인의 
청구권만을 없애겠다는 원 포인트 입법을 한 것. 실제로 일본은 2차 대전 당시 자
국민의 피해에 대해선 개별 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7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청구권을 주장할 권리는 사라졌
다‘는 해괴한 논리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가로 막았다. 과거에 대
한 반성은 고사하고 범죄에 대한 책임조차 지지 않겠다는 일본의 속내를 취재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