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03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사법농단이 국정농단을 만났을 때
- 석방되는 국정농단 핵심인물들..누가 그들을 풀어주는가?

사법농단이 국정농단을 만났을 때 

- 석방되는 국정농단 핵심인물들..누가 그들을 풀어주는가?  


우병우, 김관진 등 속속 풀려나는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공교롭게도 재판에서 이들을 풀어준 판사들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


국정농단이 사법농단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이런 판사들에게 계속 재판을 맡겨야 하는가?


▶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과 사법농단 핵심 인물들이 만났을 때

우병우 전 수석, 남재준 원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들
이 구속기간 만료나, 무죄 판결을 받아 줄줄이 풀려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관련
해선 이 대통령에게 국정원 돈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국정원 돈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 공작을 펼친 혐의로 구속된 이현동 전 국세
청장 등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을 석방한 판사들은 공교롭게도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핵심인물로 
지목된 판사들.
우병우 수석을 구속기간 만료로 풀어준 차문호 판사, 남재준 원장에게 무죄를 선
고한 성창호 판사, 그리고 최윤수 전 차장에게 일부 무죄, 김성호 전 원장에게 무죄
를 선고한 김연학 판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의연 판사 등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판
사들.
이들은 ‘의심은 가지만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이들의 판결문을 분석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이 밝힌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의 무죄 이유’를 따져본다.


▶ 이들에게 재판을 맡겨야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지국장
에 대한 재판.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자장의 지
시를 받고 담당 판사가 쓴 판결문 초안을 뜯어고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치기 
전 원래 판결문의 내용대로라면 청와대가 서운해 할 것 같아서 그랬다는 놀라운 
이유. 판사의 판결문을 다른 판사가 뜯어고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법원이 
판사들을 인사권을 이용해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군대로 치면 별을 다는 것과도 같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진급. 이를 통해야 법원장, 
대법관 등 다음 단계로의 수직 상승이 가능한 것이 사법부의 피라미드 구조이다. 
고등법원 부장을 노리는 일선 법원의 판사들은 내신에 목을 매는 고3이나 마찬가
지이고, 법원수석 부장판사의 평가가 그래서 고교 내신 성적을 받는 것이나 마찬
가지라는 것. 결국 판사들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데에는 바로 법원의 피
라미드 구조를 이용한 인사문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트레이트의 전수 조사 결과,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 가운데 90%가 법관으로
서의 성공 가도가 보장된 이른바 ‘왕당파’라 불리는 엘리트 판사들이었다. 더 심각
한 문제는 지난 2월25일 대대적인 법원 인사 결과,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 30%
가 대한민국의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고등법원과 저울중앙지법의 재판장으로
서,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에게 제대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징계를 받지 
않은 판사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런 판사들에게 과연 우리의 재판을 맡겨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