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685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씨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 와중에, 오늘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조성은이라는 인물이 임명됐습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씨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 와중에, 오늘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조성은이라는 인물이 임명됐습니다. 이 분이 현직 감사원 교육원장이라서 '감사원 출신이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와서 이례적'이라는 식의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핵심을 잘못 짚은 보도입니다. 조성은씨는 감사원 경력보다는, MB 정부 때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 홍보수석이 이동관씨였죠. 당연히 이동관씨가 방통위원장 입성을 앞두고 조성은씨를 핵심요직에 심었다고 봐야 되겠죠. 방통위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의지를 충실하게 수행해야하는 자리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원장이었던 이효성, 한상혁 두 분은 대통령과 친분이 거의 없던 인사들이었습니다. 방..

공지사항 2023.06.04

앞으로 MBC의 많은 언론인들이 이런 식으로 털리고 과잉수사를 당하고, 매도당할 겁니다. 그럴수록 상식을 가진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길 당부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MBC 임현주 기자의 블로그를 읽고 통화했습니다. 상당히 황당한 일을 겪었지만 침착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 1.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니 위법? ​ 일단 임기자가 다른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는 작년 4월에 국회 출입기자 수백명에게 뿌려진 겁니다. 아마 국회 출입기자 뿐 아니라 법조 기자들에게도 공유됐을테니 천명이 훨씬 넘는 기자들이 봤을 겁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만 취재/보도 목적으로 언론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호법 상 허용됩니다. ​ 제가 따로 알아보니까 경찰이 한동훈 장관을 취재하던 유튜브 언론의 모 기자를 압수수색했다가 임현주 기자와 메신저로 대화한 것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임기자는 그 기자를 모 일간지 소속으로 기억하고..

공지사항 2023.06.03

임은정 vs 한동훈, 누가 부적격 검사인가1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문제 삼고 MBC기자와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그 정보는 다른 언론과의 협력 과정에서 보내진 것이라고 한다. 취재행위의 일환이라면 한동훈이 말하는 것처럼 그를 해코지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기자들이 정보를 검증하는 것을 해코지라고 해석한다면 할 말이 없다. 한동훈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그의 법감정이 매우 선택적이고 불균형하다고 느낀다. 그는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단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이 검찰 수뇌부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 문제제기하던 임은정 검사 등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그들에 대한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시로 얻은 정보들을 이용해 부적격 심사 대상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

공지사항 2023.06.03

"MBC 겨냥한 위법적 '표적감사'에 법적 대응"

MBC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감사로, 방문진 감사로 포장하고 있지만 명백히 MBC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감사를 빌미로 한 MBC에 대한 무제한적 자료 제출 압박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겁박 행위로 정치적 목적의 청부 감사라는 의혹이 있다고 봤습니다. MBC는 또, 보수성향의 정치집단에 가까운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요청하자 감사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감사에 나선 건 '감사 사주'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감사원의 이런 행위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언론자유와 방송의 독립성, 민간기업 영역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보고 방문진과 함께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감사원의 무제..

공지사항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