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5일 MBC 백분토론

집값 잡기 2년, 부동산 정책 성공했나

기획의도 

  출범 2년을 넘긴 문재인 정부. 그동안 정부는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
동산세 인상 등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겨냥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습니다. 
한때 급등했던 집값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집값 향방을 둘러싼 갑론을박
이 뜨겁습니다. 우선 서울 가까운 곳에 대규모 신도시가 생기니 서울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서울 시내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풀어야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
치 않습니다. 
온갖 규제에도 강남 집값은 여전히 굳건하고, 일부 비강남 지역 집값만 올려놨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방에선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짚어봅니다. 서민과 실수요자
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강남이 
좋습니까”라는 질문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내 최고 전
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