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당역 사건 같은 참사를 막겠다고 만들어진 게 바로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돼 왔는데, 이 법은 경찰이 신고가 들어온 뒤 수사 초기부터 '잠정조치'라는 걸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잠정 조치'는, 스토킹이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1호 서면경고부터, 접근금지, 통신금지 그리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까지 가둘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잠정조치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MBC가 잠정조치가 내려졌던 스토킹 범죄자의 판결문 46건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조치를 무시한 채 범행을 이어갔고 심지어, 피해자를 찾아가서 접근금지 명령서를 집어던진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출처 : MBC뉴스유튜브공식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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