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장기화 우려‥5개월간 정부는 뭐했나?

앵커

시멘트 차질을 염려하는 건설 업계는 물론이고요, 연말 화물 운송의 성수기를 맞은 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지난 6월에 '안전운임제' 연장을 놓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대체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뭘 했던 걸까요?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 수색역 부근에 있는 시멘트 출하기지.

열차로 운반된 시멘트가 사일로에 저장돼있는데 트레일러 차량들이 운송할 시멘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트레일러들은 수도권 건설 현장과 레미콘 회사로 시멘트를 나르는데요. 수색 출하기지에서는 수도권 전체 시멘트 소비량의 약 15%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기도 오봉역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로 철로를 이용한 시멘트 운송작업이 중단되면서 수색기지 시멘트 출하량은 더 늘었습니다.

시멘트 업체들은 화물차가 멈추기 전 물량을 빼내고자 안달이 났습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성수기, 극성수기예요. 저희가 9월부터 12월 초까지 농사를 거의 확정 짓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에서 물류 손실이 나면…"

겨울을 앞두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려는 건설업계뿐 아니라 자동차·조선업종에 재료를 공급하는 철강업계까지 연말 화물 운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태영/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지난 6월 파업 타결 당시)]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정부는 당시 협상에서 국회에 안전운임제 성과를 보고하고,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의는 9월 말, 단 한 차례만 열렸습니다.

국토부는 이 회의에서 (안전운임제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차종이나 품목이 다양해 품목 확대는 어렵다며 부정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화주단체 또한 "안전운임제가 검증된 안전 효과는 없이 물류비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이준봉/한국화주협의회 사무국장]
"안전이 필요하다면 휴식시간을 좀 보장해 준다든가 아니면 좀 더 안전할 수 있게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안전의 관점으로 가야 하는데…"

대치되는 입장들 사이에서 국회 역시 아무 역할을 안 했습니다.

지난 6월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산자부 추산 최소 1조 6천억 원.

협상 소식은 없이 지난 파업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만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출처: MBC뉴스 유튜브 공식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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