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서,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들만으로 굵직한 사안들을 의결했던 현 정부의 방송 장악 전횡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을 취소하면서 '2인의 의결만으로 내린 제재 조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YTN 민영화 등의 정책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제재취소 판결에 "정치 실패에 정부 마비"vs"방송장악 제동'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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