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는다. 이미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2024년 10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판결에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조차도 그대로 드러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양 기관 성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다. 방심위는 별도의 독립된 민간기구인데 판결문에서는 내부 기구로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KBS 박장범 사장 불법 선임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찌라시 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MBC 제재 취소 판결 이미 불복…박장범 불법 선임? 동의하지 않아" [미디어 브리핑]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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