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가(文정부 블랙리스트…與, 산업부 이어 MBC·KBS도 정조준) 제목으로 작성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실은 이렿습니다.

문재인 정부 산업부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오늘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침 10시 반에 시작된 영장실질 심사는, 현재 1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백 전 장관은 3시간의 심문을 마치고, 동부구치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난방공사 사장 자리에,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인 황창화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면접질문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퇴 종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구조가, 지난 1월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거의 같은데요.

청와대 인사와 장관이 교감하면서 산하 기관장을 교체했다, 내정된 특정 인사에게 면접질문을 미리 줬다, 이런 구조가 판박이입니다.

다만, 2019년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시 수사는 청와대 비서관 선에서 멈췄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검찰은 이번에는, 청와대 실무자가 아닌 더 핵심으로까지 파고들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5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그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이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공약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최근 타 부처도 비슷한 정황이 있었는지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은 국토부와 노동부 등 부처 10곳 정도에 수사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으로부터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10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청탁을 받고 "선거 공약에 쓸 수 있는 정책 초안을 만들어 제공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공약에 쓸 수 있는 정책초안을 넘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부처들과 통상적인 정책협의를 문제삼을 수 없다는 분위기지만, 검찰은 여성가족부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다른 부처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블랙리스트' 의혹도 환경부·산업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전 부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0명을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법 감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형 부패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을 함께 투입한 상태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됐습니다.

법원이 12시간 가까이 심사를 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례적일 정도로 자세하게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단 검찰이 어느 정도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증거도 확보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때문인지 검찰도 계속해서 윗선,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젯밤 12시간 가까운 심사 끝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일 정도로 자세하게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검찰의 현재까지 수사에 대해선, "범죄혐의를 대체적으로 소명했다"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팀은, 법원이 지적을 덧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기관장 사퇴 강요 혐의 대부분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일부 수사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백 전 장관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계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일축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상황을 재검토하면서도,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 윗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부터, 참고인으로 조사하기 위해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박 의원을 조사하게 되면 청와대 윗선의 지시 여부 등 모든 것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는  허위정보 (가짜뉴스) 작성한 정성원 뉴시스 기자 , 권지원 뉴시스 기자 , 뉴시스 언론사 측에게 책임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文정부 블랙리스트…與, 산업부 이어 MBC·KBS도 정조준
출처: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615_0001907704#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