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MBC 관계자 출석 공방 "호위무사" vs "비판언론 손보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검찰에 기소된 최승호 전 MBC 사장 , 박성제 전 MBC 사장 등의 출석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이 "MBC 호위무사냐"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할 때마다 MBC를 주문처럼 외치느냐며 마음에 안 드는 언론 손보고 방송장악하려는 심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23년 4월18일 오전 국회 일정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627호)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53개 법안을 의결 및 상정하는 의사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023년 4월18일 오전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MBC 관계자 출석요구가 묵살됐다며 "민주당 과방위는 MBC 호위무사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 공지를 여야 간사 합의없이 정청래 위원장 독단으로 통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전체회의의 대정부질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KT 사장 관련, 최근 도감청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면서 "국민의힘은 최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성제 최승호, 그리고 현 안형준 사장의 비리혐의, 이와 관련한 권태선 직무유기 혐의, 또 김성태 전 의원의 대형 오보 등을 다루기 위해 이들의 참석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노영방송 MBC의 호위무사인 양 국민의힘 요구는 모두 다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공격에만 몰두하고, 최근 사법리스크에 빠진 이재명 방탄, 당 해체 수준의 민주당 전당대회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심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과방위 의회폭거 열차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며 "4월 국회 또한 여야 합의는 내팽게치고 회의일정이라든지 안건상정 등 모든 사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정청래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른 여야 합의정신을 송두리째 짓밟는 전체회의 소집에 정부는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MBC 인사들 불러내기가 비판언론 손보기, 방송장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승래(간사)·고민정·김영주·박찬대·변재일·윤영찬·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 등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민의힘 과방위는 국정 자해 세력인가"라며 "공영방송 장악에 눈먼 정부 여당을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몽니 탓에 과방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개최를 위한 협상 자리에만 앉으면 주문처럼 'MBC'를 외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전현직 MBC 관계자들을 출석시키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두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대상으로 호통과 정쟁을 일삼고, 종국에는 '손을 보겠다' 는 심산"이라며 "전례에도, 상식에도 어긋나는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조건으로 상임위 개최를 협의하는 것은 '안하겠다', '못하겠다' 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공영방송 장악에만 혈안이고, 국가의 미래는 뒷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무위원 출석 방해도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회의라도 열라 치면, 국민의힘은 장·차관 출석을 방해해 회의를 무산시키려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국회를 파행시켜 놓고는, 뒤에 가서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는다'며 거짓 선동을 한다"며 "사고는 자신들이 쳐놓고, 남 탓이라니. 그 행태가 가히 자해공갈단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4월 18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MBC 전·현직 경영진 출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끝에 취소됐습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오늘 전체회의와 25일 개최 예정인 법안소위원회가 각각 취소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당초 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다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불과 1시간여 앞두고 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소집 조건으로 최승호 전 MBC 사장,박성제 전 MBC사장 , MBC 경영진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의가 불발됐기 때문이였습니다. 여야는 파행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장외에서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성명을 내고 "최근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성제·최승호 MBC 전 사장 문제와 안형준 현 사장의 비리 혐의 등을 (묻기) 위한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야당은 민노총과 '노영방송' MBC의 호위무사인 양 그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도 회의 일정, 안건 상정 등 모든 사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오로지 사법리스크에 빠진 이재명 '방탄', 당 해체 수준의 민주당 '쩐당대회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른 여야 합의 정신을 짓밟은 민주당의 전체회의 소집에 응답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민주당도 과방위 소속 의원들 명의로 맞불 성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상임위 개최를 위한 협상 자리에만 앉으면 주문처럼 MBC를 외친다. 전·현직 MBC 관계자들을 출석시키라는 요구"라며 "이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대상으로 호통과 정쟁을 일삼고 종국에는 '손을 보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례에도, 상식에도 어긋나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조건으로 상임위 개최를 협의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공영방송 장악에만 혈안이고 국가의 미래는 뒷전"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이들은 "여당의 국무위원 출석 방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의라도 열라치면 국민의힘은 장·차관 출석을 방해해 회의를 무산시키려 든다"며 "국회를 파행시켜 놓고는 뒤에 가서 남 탓이라니, 그 행태가 가히 자해공갈단 수준"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