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오늘 KBS 남영진 이사장, 모레(16일) MBC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할 예정입니다. 그 뒤 새 이사들을 선임해 두 공영방송 사장들을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법부 밖에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기 짝이 없는 질주를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동안 방송사의 이사들과 사장들 해임은 본안 소송에 가면 상당부분 해임 무효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나름의 법리가 있겠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정권으로 하여금 사실상 불법인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할 강한 유혹을 느끼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와 비슷한 무게로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해 문제가 있는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킨다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은 무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이 오늘 결정되면 남 이사장은 아마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입니다. 법원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 문제의 엄중함을 제대로 심리해서 한국의 언론자유를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최승호 전 MBC 사장 폐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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