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4월 03 일 MBC 백분토론

‘주주 행동주의’인가 vs ‘연금 사회주의’인가

 

기획의도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20년 만에 대표이사직을 잃었다. ‘갑질’과 ‘불법 사건’에 연루돼 기업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책임을 물어, 재벌 총수의 이사 연임을 주주들이 힘을 합쳐 막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진보 진영에선 자본시장의 ‘주주 혁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 주들이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선 ‘연금 사회주 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운영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의 연임 실패를 계기로 다른 재벌 총수 일가도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 이 른바 ‘오너 리스크’를 일으켜 온 재벌 총수들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국민연금의 주주 권리 행사를 둘러싼 논쟁을 다룬다. 국민 연금의 적극적인 행보는 재벌과 대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주주권리 운동 에서 시작된 재벌개혁 운동은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진보와 보수 패널의 치열한 논쟁 이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