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4월 17 일 MBC 백분토론

국회 ‘강경 대치’...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기획의도 

 ‘35억 주식’ 재산을 신고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여야 대치가 심
화하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하
며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
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할 기세여서 정국이 냉각될 것
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잇단 낙마와 인사 잡음이 불거지면서, 청와
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도마에 올랐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청와대의 인사검증 논란을 집중 토론한
다. 인사청문회 도입 20년째인 올해도 역대 청문회의 단골 메뉴인 ‘망신주기 식 검증’
과 ‘임명 강행’은 공식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제
기된 상황이다.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 국회에 계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
안은 40여 개나 되지만 정치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해법
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