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필요한가
기획의도
분당 차병원에서 수술실 바닥에 떨어진 신생아가 숨진 사건이 최근 뒤늦게 드러났 다. 성형수술 도중 숨진 故 권대희 씨 어머니 이나금 씨는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요 구하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 단체는 대 리 수술과 의료사고 은폐를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
이에 맞춰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 모두에 서 CCTV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정부에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건의했다. 환자와 의료인의 동의 아래 수술 장면을 녹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 자로 취급하는 조치이며, 부담을 느낀 의사들이 소극적 진료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 다. 또 CCTV가 있더라도 수술 과정이 자세히 녹화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다는 주장 이다. 환자 신체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논쟁을 다룬다.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직접 출연한다. 수술 실 CCTV, 대리 수술과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해결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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