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4월 24 일 MBC 백분토론

잇단 정신질환 범죄, ‘사법 입원’ 필요한가

 

기획의도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우려가 크 다. 조현병을 앓아온 용의자 안인득 씨가 이상 징후를 보여 왔지만, 보건 당국의 손 길은 제대로 닿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 씨는 이미 수년간 병원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 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려던 가족들의 계획도 절차 문제로 이뤄 지지 못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치료 공백’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국회에선 ‘사법 입원’ 제도까지 논의 중이다. ‘강제 입원’ 결정을 의료진과 가족이 아닌 법원에 맡겨 정신질환자 치료 관리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 단체들은 이 제도가 오히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높이고, 강제 입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정신질환자 관리 제도 의 문제점과 대책을 토론한다. 현행법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 입원 에 제약을 둔 상황에서 ‘치료 공백’은 어떻게 메워야할까. 또한 정신질환자 치료와 안 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계자, 범죄 전문가 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