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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렇게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면서도,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들은 형사처벌한다는 강경방침 역시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전공의들은 '우편도 받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아라' 즉 업무개시명령 자체를 받지 말라는 대응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건데 맞는 말인지 김상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며칠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는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대처법'. 정부 명령이 우편으로 오면, "문도 열지 말고 서명도 하지 마라", "모르는 전화를 받지 말고 문자도 절대 확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지만, 명령 자체를 안 받으면, 거부한 적도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

앵커 이번엔 병원을 찾은 환자와 가족들의 상황입니다. 병원마다 수술이나 진료가 연기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퇴원 수속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자들의 수술과 입원을 조정 중인 서울의 한 상급 병원. 혈액암을 앓는 환자의 보호자는 수혈해줄 사람의 입원에 차질이 생길까 애가 탑니다. [혈액암 환자 보호자(음성변조)] "지금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수혈을 해줄 사람이 입원이 곧바로 안 되잖아요. 수혈을 해줄 사람이 빨리 입원을 해야…" 염증 난 발이 갑자기 부어오른 암 환자는 진료를 받지 못할까 봐 바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암 투병 환자(음성변조)] "발이 부어서 시뻘게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

앵커 의료현장의 내부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는 교수들과 전임의들이 메우고 있는데요. 상처를 처치하고 처방전을 내는 모든 진료 행위를 일일이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병원에선 부족한 일손 때문에 간호사들에게까지 의사 역할을 대신할 것을 요구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의 교수는 사흘 동안 퇴근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후배 전공의들이 해 왔던 기본적인 수술 준비, 병동을 도는 회진까지 도맡게 됐습니다. [서울 대형병원 전문의 (음성변조)] "2~3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미룰 수 없는 수술을 마친 뒤에도 환자들 상태까지 모두 챙겨야 합니다. [대구 대형병원 외과 ..

앵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는 전공의들이 더 늘었습니다. 어젯밤까지 8천816명이 사직서를 냈고, 대부분은 오늘 병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료 차질 역시 더 심각해지면서, 환자들 불편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처벌을 거듭 강조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이성을 잃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상황, 서울대병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소연 기자,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 숫자가 가장 많은 병원 아닙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곳 서울대학교병원의 전공의는 740명, 전체 의사의 무려 4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진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료과마다 일정을 변경하고 환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느라 분주한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

앵커 아슬아슬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질은 위기의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 최선의 대안이냐 하는 걸 겁니다. 정부는 그 첫 단추를 의대 증원으로 본 건데 의대 증원,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 2천 명이라는 규모는 적절한지, 또 의사들의 주장은 뭔지, 핵심 쟁점들을 박소희 기자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지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OECD의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를 볼까요. 우리나라는 2.6명, OECD 평균인 3.7명보다 적습니다. 2035년엔 고령화로 80세 이상 환자의 입원 일수가 82%나 늘어나, 의사가 더 필요할 걸로 봅니다. 반대로, 의료계는 우리와 의료체계가 유사한 나라와 비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경..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대위 정례 브리핑은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 브리핑에 대한 반박 성격입니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난했습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천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

복지부 “전공의 단체사직, 사실 아냐” 출처:쿠키뉴스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402150116

앵커 정부는 이렇게 엄정 대응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추후 형사 처벌과 의사 면허 박탈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과거 의사들 집단행동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는 파업을 주도한 의사협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지만, 2014년 총파업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김상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병원의 의약품 조제를 금지하는 의약분업 정책이 추진되자, 의사들은 처음 집단으로 메스를 내려놨습니다. 1년 새 5차례 집단휴진했는데, 참여율은 최대 90%에 달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재정 전 의협회장에게 법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은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인데, 매번 형사처벌이 이뤄진 ..

앵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사직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수술이 연기되는 등 전국에서 실제 의료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의료 대란' 우려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집단 사직이 벌어지고 있는 전공의들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윤수 기자 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대형병원 5곳, 이른바 '빅5'의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빠른 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전체 전공의 612명 가운데 600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의 응급의학과에 소속된 전공의..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찰이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19일 출입 기자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핵심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등기나 문자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검찰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한다"며 "2월 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