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지 1421

복지장관 "의대증원, 보건의료 문제 풀기 위한 것"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저녁 임시 대의원 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의대 정원 확대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 공식 SNS 계정에 올린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글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며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적었습니다. 조 장관은 "긴 근로시간과 혹독하기까지 한 업무량이 전공의들에게 주어져 왔는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은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히려 수련에 집중 못 하는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장관은 "..

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경계'로 상향‥집단행동 금지 명령"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발령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오후 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조치하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이를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 정치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

복지부 "의협 총파업 언급 유감‥ 의대 증원은 생명 관련 정책"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의협의 연석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협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을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대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서로 보완돼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그동안 복지부는 "진정성을 갖고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협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한 국가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며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 의료 확충과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겠..

이 시각 의사협회, "복지부 장관 사퇴‥단체행동 검토"

앵커 이런 미묘한 기류 변화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의 반발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의사 협회에서는 의사협회 지도부와 전국 의사회장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박솔잎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인 거죠? 의사 협회의 대응 방침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예,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 회의엔 의사협회 집행부를 비롯해서 16개 시·도 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 등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회의에 앞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움직임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보건의료노조 "건보종합계획 방향성 상실‥보장성 확대·공공의료 지원 방안 전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가 전날(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보장성 목표와 실행계획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오늘(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종합계획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이를 위한 재정 관리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보장성 확대 목표와 공공의료 지원 방안은 전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궁극적 목표가 누구나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보장성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1년 64.5%로 올랐으나 당시 정책 핵심 목표인 70%에는 못 미쳤습니다. 2021년 기준..

보건의료노조 "국민 89%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도심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 상당수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천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85.6%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와 몽니 부리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강력하게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1천 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47.4%를 차지했고, '1백 명~1천 명"이 32.7%, '2천 명 이상'은 28.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